경제학과 역사

목차

1. 경제체제
2. 현대의 혼합 경제체제
3.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4.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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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

 

경제체제의 구분

 

경제 문제 해결(자원 배분) 방식에 따른 구분

 

시장경제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시장 가격에 의해

희소한 자원이 배분되는 경제체제

 

계획경제

중앙 정부의 명령과 계획에 의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경제 체제

 

전통경제

관습과 신분 제도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제 체제

 

 

(중요한)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른 구분

 

자본주의

중요한 생산 수단의 개인 소유

 

사회주의

중요한 생산 수단의 국가 소유(사회적 소유)

 

자본주의의 발달

 

 

산업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의 자유 방임주의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부가 증진됨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

약간의 공공사업에 한정

 

수정 자본주의

케인즈의 큰 정부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개별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전체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수요가 한 나라의 생산 규모(소득 수준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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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혼합 경제 체제

자본주의 국가

대공황 이후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일부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고

사유 재산의 사용이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규제하며

사회 보장 제도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분배의 공평과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사회주의 국가

1960년대 이후 일정한 목표 달성에 경제적 보상을 해 주는 유인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소비재에 대해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시장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호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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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

남북한 토지개혁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선성장 후분배 후통일 한일협정(1965) 베트남 파병(1964) 파독 간호사/광부

‘김종필-오히라 메모‘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상업 1억불 이상(->3억불)

개인 청구권 포기

독립 축하금

독도 문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이관

 

1차 경제 개발

- 경공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산업

- 노동집약적(저임금)

- 전력,석탄 등의 에너지원 확충

-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등의 사회 간접 자본과 기간 산업 확충

- 자립경제 구축

- 베트남 파병(1965.2)

- 고속도로 건설(경부고속도로)

- 사회 간접 자본 확충 -> 발전소 건설

 

2차 경제 개발

- 경공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산업

- 노동집약적(저임금)

- 산업 구조의 근대화 (식량 자급자족, 수출 증대)

- 공업화 추진 -> 고속도로, 산업단지 건설

- 철강과 화학공업의 기계화

- 새마을 운동 시작(1970)

- 농촌 침체 방지, 극복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 추진(1967); 외자 도입에 노력

 

3차 경제 개발

- 중화학공업 중심

- 기계 전자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조선 등 6개 부분이 전략 업종 (기초 부분 기계류는 수입)

- 8.3조치(72): 사채동결(->재벌성장)

- 1차 석유 파동(73): 중동 건설로 극복

- 근로자 해외 파견

- 통일벼 보급(1970)

- 저곡가 정책 VS 농민운동 (함평 고구마 피해보상 운동)

 

4차 경제 개발

- 중화학공업 중심

- 물자, 자산 등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의 성장과 기술 혁신

- 중화학공업 정책(일본 차관으로 포항제철 등 중화학 공업 건설 _대일 의존도 높아짐)

- 100억 달러 수출(77)

- 2차 석유파동(78): 세계 경제 침체 한국 경제 불안, 86년 3저 호황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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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

관세체제

- 소비효과: 관세로 인해 감소

- 생산효과: 관세로 인해 일부 국내 기업이 일부 회생

- 무역효과: 관세부과로 무역량 감소

- 재정수입 효과: 초록색 사각형

- 재분배 효과: 소비자잉여가 생산자 정부재정, 정책비용으로 분배

- 정책비용(사회적 비용): 노란색 삼각형

 

Quota

- 수입효과: 관세 정부 재정 증가

- 수입허가제 -> 로비활동

- 수출업자 독전시장 외국 수출업자가 시장가격을 제시 수출업자가 Revenue 차지

- 국내업자와 수입업자와 담함 가능성 독점화 가능